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연간 최대 2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당초 해외에서 줄이겠다고 발표했던 약 1억톤 분량을 국내에서 최대한 줄이기로 선회하면서, 그에 따른 감축 부담을 국내 산업계가 고스란히 떠안을 전망이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공장 굴뚝.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공장 굴뚝.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을 통해 해외 감축분 11.3%를 최대한 국내에서 감축하도록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6년 12월 국제사회에 2030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8억5100만톤 대비 37%를 감축한 5억3600만톤을 목표로 제시했다. 절대 배출량으로 보면 3억1500만톤을 감축한다.

당시 정부는 국내 산업계 이행 가능성을 고려해 감축량 37% 중 11.3%(약 1억톤)는 해외에서 조달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내 산업계가 최대한 감내할 수 있는 부분까지 국내에서 감축하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감축비용이 저렴한 국가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하는 방식 등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 새로운 기후·에너지 정책을 반영해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정 중이다. 기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 석탄·원자력 중심 에너지 정책을 기반으로 꾸려진 만큼, 변화된 에너지 패러다임을 적용해 이를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환경부 관점은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에 발표한 약속(BAU 대비 37% 감축)은 지키돼, 그 중 11.3%는 해외에서 조달하겠다는 부분이 실행 가능성 낮다는 비판이 있어 그런 면에서 우리도 국내에서 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까지 대략 나온 방향은 환경부가 국내에서 최대한 많은 부분을 감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냈고, 그 계획을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 중으로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해외 감축분 11.3%(약 1억톤)의 온실가스를 국내에서 추가 감축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 2조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시세 톤당 2만원 수준을 반영한 수치다. 정부가 해외감축분을 얼마나 국내로 돌리느냐에 따라 적어도 1조원에서 최대 2조원까지 산업계 등 국내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환경부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설정 당시 국내 산업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해외 감축분을 설정했다”면서 “이를 국내로 돌릴 경우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송이나 생활 부문보다 산업계 배출 비중이 높은만큼 추가될 감축 부담도 클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중국이 미세먼지 감축에 적극적인 것은 인정해야 한다”는 점과 개각설 관련 “대상이 된다면 받아들이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최근 물관리 일원화를 통해 편입된 수자원공사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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