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 가중치 개편에 태양광·풍력 업계 혼돈...유예기간 확대 재검토 요구

정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개편에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업계가 혼돈에 휩싸였다. 갑작스러운 임야 태양광발전소 가중치 하락은 진행 중인 사업을 전면 재검토 또는 취소해야 할 정도로 충격을 주는 조치다. 해상풍력 가중치는 최대 3.5까지 상향됐지만 3년 뒤를 보장할 수 없는 정책을 믿고 사업을 벌이기에는 리스크가 크다. 업계는 보완 장치를 요구했다.

OCI가 우성에이스와 함께 건설한 경상남도 남해 태양광발전소. [자료:OCI]
<OCI가 우성에이스와 함께 건설한 경상남도 남해 태양광발전소. [자료:OCI]>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태양광의 기준전원 역할과 경제성·정책성을 감안해 REC 가중치를 현행대로 유지하지만 산림훼손 방지를 위해 '임야' 지역 가중치는 기존 1.0에서 0.7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고시개정일 6개월 내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경우 기존 가중치를 적용한다는 단서조항도 달았다.

이는 현재 임야에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건이 있다면 향후 6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기존 가중치 1.0을 적용한다는 얘기다. 유예기간이 지나면 발전사업자는 REC 수익 30%가 줄어들 상황이다.

화들짝 놀란 태양광업계는 정부에 유예기간 6개월을 주고 가중치를 내리는 것은 가혹한 조치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변경되는 가중치 적용 기준을 개발행위허가가 아니라 '발전사업허가'로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주관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해당 부처에서 처리한 발전사업허가가 근거로 적용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이다.

태양광업계 관계자는 “과거 발전차액지원제도(FIT)에서 RPS로 제도가 변경됐던 2012년 FIT가 적용될 때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던 발전소가 RPS 시행 이후에도 법정공방 끝에 FIT 적용을 받은 사례가 있다”라며 “이번 임야 태양광발전 REC 가중치 변경 건도 유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태양광업계는 다음 달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에 관심이 멀어진 지자체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선거 이후라도 새로 부임한 지자체장 정책 방향을 파악하고 허가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유예기간 6개월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발전사업허가를 기준으로 REC 가중치 변경안을 적용하거나 또는 적어도 1년 넘는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풍력업계는 해상풍력발전 REC 가중치를 최대 3.5로 상향 조정한 것에 긍정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최소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까지 규모가 큰 프로젝트라는 것을 감안해 적어도 5년에서 10년까지 장기적인 가중치 적용계획이 수반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결정된 REC는 2020년까지 적용된다. 그 이전에 들어오는 해상풍력은 수혜를 보지만 이후는 불확실하다는 점이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라는 설명이다. 2020년 이전에 가동 예정인 해상풍력사업은 정부 주도로 추진한 '서남해해상풍력(60㎿)' 정도다.

탐라해상풍력 전경.
<탐라해상풍력 전경.>

그 외에 추진 중인 해상풍력사업은 대부분 2020년 이후에 가동되기 때문에 이번 REC 상향 조정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 사업은 3년 뒤에 가중치가 하락하면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해상풍력은 육상풍력이나 태양광처럼 단기간이 아닌 적어도 2년에서 5년까지 개발기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이라며 “2020년 이후 REC 가중치는 정부의 고시개정 이후에도 '불확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해 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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