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배관건설 공사현장. (사진제공=한국가스공사)
가스 배관건설 공사현장. (사진제공=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는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동참하고 불합리한 건설공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TF는 건설업의 수직·다단계 구조로 야기된 불공정 관행과 부당 특약 등을 전면 검토한다. 실제 제도 개선을 통해 원칙과 상식이 존중받는 건설 문화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주요 검토 내용은 △계약법령과 상이한 내부 규정에 따른 공사비 부당 삭감 △공사 감독의 미온적 태도 △추가 비용 미지급 △발주처 과업의 부당 전가 △입찰 참가 관련 공정성 결여 △원·하도급사간 불합리한 계약 강요 등이다.

가스공사는 건설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직원, 시공사,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TF를 꾸리고 현장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조를 거쳐 6월 말 개선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국내 건설산업 발전과 상대적 약자 보호를 위해 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추가 개선점 발굴을 통해 건설 협력사와 상생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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