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공기업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이 현실로 다가왔다.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광물자원공사는 사실상 청산 절차에 들어가 타 기관과 통합이 예고됐다. 정부의 자원개발 부실 청산 의지가 반영됐다. 나머지 자원 공기업 후속조치 등을 놓고 진통이 불가피하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달 말 예정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광물자원공사 업무 폐지·통합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정부는 △광물공사 폐지 △유관기관 통합 등 해외자원개발 혁신TF 권고안을 최대한 수용할 방침이다. 통합 대상 기관은 유동적이다. 업계는 광해관리공단과의 통합 가능성을 높게 본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TF 논의 대상에 들어있다. 석탄공사도 폐지가 예고된 상황에서 광해공단만이 광물공사를 떠안을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통합 결정시 광물공사 인력은 승계를 원칙으로 한다.

해당 공기업에서는 노조를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광물공사는 해외자원개발 당시 정책입안자와 이를 지시한 결정권자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지금의 부실사태를 공사 구조조정으로 해결하려는 것에 반대했다. 광해공단도 광물공사와 통합될 경우 동반 부실 가능성을 제기했다. 강원랜드 배당금 재원이 광물공사 부채관리에 투입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TF가 광물공사에 고강도 대책을 내놓으면서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에는 긴장이 고조됐다. 두 공사에 대한 지질자원연구원의 경제성 평가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중순경에 나올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광물공사처럼 통폐합 권고까지 예상하고 있다.

2016년 해외자원개발 개선방향 작업에서 두 공사의 통합의견이 제시됐다. 석유공사 역시 광물공사 다음으로 부채비율이 높다. 지난해 석유공사가 하베스트 사업에 5000억원 상당 지급보증 한 것도 논란거리다.

당시 해외자원개발 사업 추진과 투자에 대한 책임론이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TF와 산업부는 책임 규명 및 부실 원인은 원인규명분과에서 검토할 사안이며, 특정인 수사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TF 관계자는 “책임 부문은 기존 자료가 아닌 지자연 경제성 평가서를 기초로 각 자원개발 사업의 추진과 투자 결정이 적정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절차가 될 것”이라며 “책임 규명 이후 관련 인사에 대한 조치여부는 TF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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