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자원개발 지원을 줄이면서 민간 사업도 위축되는 모습이다. 지원 규모와 조건 모두 악화된 데다 자원개발을 바라보는 시각도 좋지 않다. 공기업의 자원개발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민간 부문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업계와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자원개발 특별융자 예산은 700억원으로 지난해 1000억원에서 30% 감소했다. 지난해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예산 1000억원도 까다로운 조건으로 소진되지 않았다.

해외 자원개발 특별융자는 과거 성공불융자의 대체제로 나온 지원제도다. 성공불융자는 민간사업자의 해외 자원개발 실패시 원리금 상환을 면제한다. 자원개발 부실 논란과 함께 대기업 특혜,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면서 폐지됐다. 2016년도 예산 1437여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정부는 성공불융자 대신 지난해 상환 기준을 높인 특별융자제도를 1000억원 예산으로 신설했다.

특별융자는 해외 자원개발 부실사업 논란과 별도로 국가 차원 자원개발을 유지하기 위해 배정됐다. 집행률은 미미했다. 지난해 1000억원 예산 중 민간사업에 지원된 금액은 약 3000만달러(한화 337억원)에 그쳤다.

업계는 해외 자원개발 부실 후폭풍으로 3대 자원공기업 구조조정이 언급되는 상황에서 민간마저 참여가 저조해지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자원개발에 대해 정부는 물론 사회적 인식도 좋지 않아 자원개발 사업 확대에 부담이 있다. 정부 지원 융자까지 줄어 기업이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커졌다.

특별융자의 문턱이 과거 성공불융자 대비 높아진 것도 어려움이다. 성공불융자는 자원 국내도입 등 사업 조건에 따라 최대 80% 비율까지 융자지원이 가능했다. 특별융자는 30%가 최대다. 탐사 실패 및 철수 시 융자금의 30%를 상환해야 하는 조건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특별융자가 일부 도움이 되지만 고위험, 고수익 자원개발 사업 특성상 지금 조건에서는 기업이 사업에 나서기 위험요건이 많다”고 말했다.

< 2017년 해외자원개발 융자 실적 > (단위: 미화 천불)

자료: 에너지공단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green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