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은 국가 에너지 정책의 최상위 계획인 만큼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논란이 제기된다. 3차 에기본은 '원전 축소'를 놓고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3차 에기본에 2040년까지의 원전 축소 계획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계로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저지할 최후 방어선이나 다름없다. 지난해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당시 벌어진 원전 찬반 논쟁이 3차 에기본에서도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계와 환경단체의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다. 양측은 지난해 12월에 공개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두고 상이한 평가를 내렸다.

원자력계는 2차 에기본을 언급하며 8차 전력 계획이 적법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8차 전력 계획에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취소된 것이 상위 계획인 2차 에기본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원전 찬성 지역 주민들은 취소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되살릴 것을 요구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등으로 에너지 수급과 산업 측면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 원전을 전원 믹스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에 환경단체는 8차 전력 계획에 신규 석탄화력이 반영되면서 정부의 정책 기조가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3차 에기본 수립 과정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당위성을 따지는 심판대이기도 하다. 원전·석탄 축소, LNG·재생에너지 확대가 일부 정책 입안자만의 계획인지 사회 합의 사항인지를 가를 수 있다. 원전과 석탄은 점점 비싸지고 재생에너지는 갈수록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한 균등화 발전비용의 형평성 여부와 함께 원전과 석탄 산업의 경쟁력 약화 문제 등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2차 에기본 당시 원전 발전비용은 하한 49.73원, 상한 53.68원으로 명시됐다. 지난해 12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균등화 발전비용 발표에선 하한 55.7(2017년)~63.8원(2030년), 상한 65.7(2017년)~73.8원(2030년)으로 분석됐다.

에너지위원회 소집 여부도 관심 포인트다. 지난해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때부터 에너지위는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원전 건설 중지와 같은 중대 사안이 에너지위도 거치지 않고 결정됐다는 이유에서다.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도 에너지위는 소집되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3차 에기본은 상황이 다르다. 에너지위 설치 목적 자체가 에기본 수립 당시 사회 합의라는 명분 확보였다. 에기본을 수립하려면 신고리 공론화, 8차 전력 계획과 다르게 반드시 에너지위를 소집해야 한다.

세부 논의 과정에선 총괄, 수요, 전력, 원전, 신재생 등 분야별 워킹그룹이 구성된다. 워킹그룹 구성원을 놓고도 전통의 에너지계와 환경단체 간 힘 겨루기가 예상된다.

<원전 발전비용 변화>(140만㎾, 가동률 80% 기준)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green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