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15년 동안 신규 원전과 석탄화력을 건설하지 않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했다. 원전은 24기에서 18기, 석탄화력은 61기에서 57기로 각각 줄어든다. 신재생설비는 11.3GW에서 58.5GW로 늘어난다. 이에 따른 전기요금은 2030년 기준 10.9%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준은 연료비와 물가 인상 요인, 건설 부지 확보에 따른 보상비 등을 반영하지 않았다. 또 신재생 발전 원가가 2030년까지 35.5% 하락한다는 것을 전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을 작성하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상에너지 소위에 보고했다. 2031년까지 국가 전력 설비와 수급 내용을 담은 장기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맞춰 원전과 석탄화력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7차 계획에 비해 환경성과 안전성을 높게 고려했다.

초안에 따르면 2031년 국가 최대 전력은 101.1GW, 이를 위해 필요한 전력 설비는 123.3GW(예비율 22.2%)로 예상된다. 현재(85GW)보다 원전 15기 수준의 전력 피크 상승이 예상되는 수준이다. 적정 예비율은 22.2%여서 2030년 122.6GW, 2031년 123.3GW의 발전 설비가 각각 필요할 것으로 봤다.

반면에 이 기간 확정 설비는 118.3GW다. 적정 설비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2027년부터 3.2GW LNG발전소와 2GW 양수발전소를 계획에 담았다.

천지 1·2호기 등 신규 원전 6기는 예고한 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월성 1호기도 내년부터 제외됐다. 노후 원전 10기의 중단 내용도 포함했다. 석탄화력은 당진에코파워 LNG 전환을 빼고 진행된다. 삼척화력도 그대로 석탄화력으로 유지된다. 그 대신 태안 1·2호기와 삼천포 3·4호기가 LNG로 전환된다.

전원믹스는 2030년 실효 설비 용량 기준 원전 20.4GW(16.6%), 석탄 38.9GW(31.6%), LNG, 47.5GW(38.6%), 신재생 8.8GW(7.1%, 사업용만 포함), 기타 7.4GW(6.0%)로 각각 구성된다. 신재생은 설비 용량대로 100% 발전할 수 없는 특성에 따라 실효 설비 8.8GW 확보를 위해 7배 많은 58.5GW 설비를 갖춘다는 구상이다.

8차 계획 전원믹스 구성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2022년 1.3%, 2030년 10.9%로 내다봤다. 연평균 인상률 1.3% 수준으로 월 5만5000원의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가정이면 해마다 월 전기요금이 약 720원 오른다.

이는 연료비와 물가 인상 요인 등은 반영하지 않은 수치다. 신재생 발전 원가가 2030년까지 35.5% 하락을 전제로 한 인상 전망이다.

전원믹스와 전력 시장 체계에 많은 변화를 주는 것에 반해 전기요금 인상 수준을 보수 형태로 잡았다는 평가가 많다. 석탄화력에 대한 환경 비용 반영과 LNG발전의 미반영 비용 산정 같은 숙제를 해결하면서 전기요금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론은 빈약하다는 지적이다.

박성택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8차 계획은 경제 급전과 환경 급전의 조화를 이루면서 전력 시장에 변화를 주겠다는 새로운 시도”라면서 “전기요금 인상 부분은 발전소를 멈추는 제약 발전의 경우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해 배출권의 전력 시장 반영, 세제 개편 등 시장 및 제도 수정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green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