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공론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극에 달했다.

지난 7월 공론화 시작 때 원전 찬성 측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반대의사를 밝힌데 이어 최근에는 원전 반대측도 공론화 보이콧을 언급했다. 어느 쪽도 공론화 과정에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정치권 역시 공론화 논쟁 수위를 높일 예정이어서 찬반 진영 간 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현장.
신고리 5, 6호기 건설 현장.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시민참여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16일 충남 천안 교보생명 연수원에서 첫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시민참여단 500명 가운데 478명이 참여했다. 약 4시간 동안 기본교육과 2차 조사,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날 시민참여단에게는 학습용 자료집 요약본만 제공됐다. 앞서 원전 반대 측이 자료집 일부 내용이 찬성 측 입장을 반영했다며 불만을 표출했기 때문이다. 신고리 공론화가 시민참여단 숙의과정에 돌입하자 원전 찬반 단체가 민감하게 반응했다.

원전 찬반단체의 공론화 공정성 시비는 수위를 더해갈 전망이다. 신고리 원전 건설 반대 대표 단체인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은 공론화 보이콧 여부를 22일 최종 결정한다.

원전 찬성 측도 여론 조성에 나섰다. 신고리 건설 지지 단체인 '원자력 바로알기 운동본부'는 9일부터 실시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 홍보에 박차를 가했다.

정치권과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여야는 공론화와 8차전력수급계획 수립 등 대형 이슈를 승부처로 보고 탈원전 여론전에 총력을 쏟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전 이슈'와 원전 사용 후 핵폐기물 처리 비용 문제를 제기한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탈원전 정책에 제동을 건다.

민주당 '에너지전환 및 신재생에너지 육성 태스크포스(TF)'가 18일 전남 영광 한빛원전을 찾아 최근 불거진 부실시공과 은폐 의혹 규명을 위한 현장 조사를 벌인다. 조사단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격납 건물 철판 부식 및 콘크리트 부실 시공 △증기발생기 이물질 유입 등에 자체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원인과 경위를 추궁한다. 부실 시공 전면 조사 등을 포함한 '가동원전 안전성 확보 대책'도 내놓는다.

박재호 의원실 관계자는 “가동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고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에너지전환의 전제”라면서 “이후 사용후핵연료 처리 현장을 방문, 핵연료처리 문제 등도 이슈화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당정 공조 체제도 강화한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5일 한국공학한림원 주최로 열린 제57회 에너지포럼 기조연설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 에너지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할 적기가 왔다”고 강조했다.

백 장관은 “전력설비 신규 투자가 신재생에너지에 집중되고 있는 세계 추세 속에서 사회 비용이 큰 원전의 경제성은 점점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원전 경제성에 대한 재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당은 여당이 한빛원전을 찾는 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중단 촉구 결의안' 상정을 시도한다. 앞서 산업위는 정기국회 법안 처리와 관련해 올해 8월 이전 발의한 안에 대해서만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한국당은 결의안이 8월에 발의됐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내세워 야권 설득에 나섰다.

한국당은 정부 탈원전 정책을 두고 야권 내 반대 기류가 확산됐다고 보고 결의안 채택을 예상했다. 야당 의견이 결집하면 정부 탈원전 정책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greendaily.co.kr,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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