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첫 원전 방문에서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언급하며 지역민들에게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사업을 제안했다. 원전 주변지역에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생산되는 전기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판매 수익을 매달 주민들과 나누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백 장관은 12일 월성원전 및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등 원전 시설을 방문하고, 지역주민·한수원 노조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원전시설 방문은 경주지진이 발생한지 1년이 되는 시점에 맞춘 것으로, 지질조사 진행상황과 원전시설 지진 안전 대책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됐다.

주요 논점을 현재 월성원전에서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건식 사용후핵연료 소내저장시설 확대 여부였다. 월성원전은 중수로 원전으로 다른 지역 원전에 비해 사용후핵연료가 다량 배출된다. 때문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발전소 부지내 건식 핵연료 저장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이 소내저장시설이 포화시점이 다가오면서 시설 추가에 대해 지역민과의 마찰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백 장관은 주민간담회에서 한 차례 계속운전이 승인된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 영구정와 함께 소내 저장시설 확충 문제를 논의했다. 특히,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반출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점에 유감을 표하고 사용후핵연료 문제 재공론화를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원전 지역 지원과 관련해선 한수원과 지자체·지역민과 소통을 통해 실질적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신재생 이익공유 사업 추진계획을 밝혔다. 그동안의 지원이 일시적인 자금 지원 성격이었다면, 앞으로는 지역민들의 지속적인 수익증대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백 장관은 “원전 지역이 실질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사업 등 주민·지자체 소득창출형 사업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백 장관은 경주시 내남면에서 진행 중인 동남권 단층지역 조사 현장을 방문해 면밀한 조사를 당부하고, 방사성폐기물처분장 현장 점검을 통해 더욱 철저한 내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green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