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8차전력계획, 무모해선 안된다

정부가 8차전력수급계획 상 장기수요전망을 7차 때 보다 11기가와트(GW) 이상 축소 전망한 초안을 내놓은 지 두달 만에 부랴부랴 4차산업혁명 대응 등 추가 영향평가 조정에 나섰다.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 관련 전력 소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텐데, 기존 전망치는 원전 11기 정도를 멈출수 있는 수치가 나왔으니, 문제를 짚어보겠다는 것이다.

전력수요 장기 전망과 필요 사항을 미리미리 짜 발전 정책에 활용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전기는 필요하다고 불을 피우는 것 처럼 바로 발생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 전망치와 신뢰성 있는 로드맵 제시가 중요하다. 그래서 8차까지 전력수급계획도 이어져 온 것이다.

7차전력수급계획이 2015년부터 2029년, 8차전력수급계획이 2017년부터 2031년을 각각 적용기간으로 하는 것을 보면 이들 계획 모두 현정부 보다는 다음 다음 정부를 위한 계획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미래를 전기 덜 쓰는 나라로 규정지으려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총발전량은 53GW/h로 2000년 28만 GW/h 대비 무려 89.2%나 늘어났다. 같은 기간 영국은 12.5% 줄고, 일본이 5.6% 감소하고, 독일 조차 10% 늘어나는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다시말하면 문재인 정부가 첫 전력 장기수요 전망에서 직전 전망보다 11GW를 줄였다는 것은 이런 우리나라 발전량 증가 흐름을 돌려세우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ICT를 활용한 저전력기술과 에너지 효율 고도화로 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했다. 사업자나 기업은 때론 무모할 수 있어도 될지 몰라도 정부는 절대 무모하면 안된다. 그러면 국가와 산업 전체가 감당할 수 없는 혼란을 겪게 된다.

이번 8차 전력수급계획 조정 연구용역이 정확하게 나와야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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