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함께 검토된 전력구입비연동제 연구용역이 시작됐다. 전력거래시장에서 한국전력공사가 구입한 비용을 소매 전기요금에 반영하기 위한 작업이다. 석유와 가스에 이어 전기도 국제자원과 도매시장 가격신호가 바로 소비시장으로 연결될 전망이다.

한전 전력구입비연동제 도입 연구용역 사업자를 지난달 선정하고 내년 1월 종료를 목표로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연구용역 사업자로는 AT커니와 삼일회계법인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이번 작업은 석유와 가스에 적용되는 원가 연동제를 전기부문에도 도입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누진제 개편 논란 당시 전력시장에 원가가 제때 반영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정부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원가 연동제 도입을 추진했다.

그동안 소매전기요금은 정부와 정치권이 정책적으로 조정했다. 유연탄과 천연가스 등 전기를 생산하는 원가와 도매시장가격 변동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았다. 전력구입비연동제가 실시되면 국내 에너지시장 모두에 원가연동제가 적용된다.

연구용역은 연동제 도입 기본 계획부터 관련 제도 수정여부, 전기요금 인상 완화 방안까지 이뤄진다. 해외 전력회사의 원가 반영체계와 석유·가스 등 타 에너지 분야에서 사용하는 연료비 연동제 사례도 분석한다. 이후 현 제도 체계에서 연동제 적용 시뮬레이션을 통해 한전의 재무영향 분석과 전기사업법 관련 규정개정 사항 등을 검토한다.

그동안 전력시장은 도매와 소매시장이 연결되지 않고, 최종 소비재인 전기요금의 결정권도 사실상 정부가 가졌다. 이 때문에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원가 반영이 빈약했다. 도매시장에서조차 설비투자보전금 목적의 용량요금과 연료비만 가격 결정요인에 반영하는 상황이다.

전기구입비 연동제는 석유·가스 연료비 연동제와 달리 한전의 구입비를 반영한다. 실제 발전에 투입되는 연료이외의 비용 반영도 고려해야 한다.

특이점은 연동제 도입 방안에 더해 발전사업자 비용절감을 위한 인센티브가 검토된다는 점이다. 연동제를 통해 발전사업자의 전기 생산비용을 그대로 요금에 반영시키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사업자가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 인센티브를 제공해 원가절감 경쟁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요금은 석유·가스와 달리 연료비 다음 단계인 도매시장 구입비를 소매시장에 반영하는 것"이라며 "국제에너지 가격은 물론, 시장 제도적 측면에서 광범위한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 기자 jenie@green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