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물관리 정책을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해 일원화하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두 소관부처 모두 조속한 이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유했다. 이에 반대하는 야당을 설득해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이 관건이다.

물관리 일원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취임 직후 내린 '5호 업무지시'다.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지만 추경에 연계한 자유한국당 반대로 정부조직법에선 제외됐다. 9월까지 재논의하는 것으로 미뤄졌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가뭄과 홍수 등 재난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물관리 정책 실현을 위해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대다수 국가가 환경부에서 물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수량과 수질이 통합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물관리 일원화에 찬성한다는 뜻을 내비췄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 역시 “환경부로 물관리 정책을 통합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야 할 시기”라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정부조직법 개정에서 물관리 일원화가 제외됐다는 소식을 들은 직후에도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야당을) 잘 설득해 물관리 일원화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관계가 얽힌 두 부처가 동의하면서 물관리 일원화 실현은 국회 몫으로 넘어왔다. 물관리 일원화에 반대한 보수야당을 설득하는데 달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토부 개발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물관리 정책은 현행대로 두 부처가 견제하며 수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한다. 여야는 현재 원내대표 차원에서 물관리 일원화를 논의할 특별위원회 구성 방법을 협의 중이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