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주민 중심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목표 달성을 위해 지자체와 시민단체, 업계 의견을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이인호 차관을 협의회장으로 '제1회 재생에너지 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국민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중앙 정부 중심에서 벗어나, 지자체, 시민단체, 업계와 학계를 아우르는 분권형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발족됐다.

이 날 회의에서는 지역·주민 중심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제로 '지자체 재생에너지 보급계획 수립 및 전담기구 설립 지원 방안'과 '지역 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 설립·운영 방안' 등 안건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지자체 재생에너지 보급계획 수립 및 전담기구 설립 지원 방안으로 지역 간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지역 중심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서울과 제주 에너지 공사, 경기도 에너지 센터와 같이 지자체별로 지역 맞춤형 사업을 개발한다. 주민 참여를 촉진하며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할 전담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지난달 설치한 지역 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는 적극적으로 활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종합지원센터는 에너지공단 12개 지역본부에 설치돼 주민들이 소규모 발전 사업을 하거나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할 때 필요한 정보와 컨설팅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 말에 주민이 24시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구할 수 있는 온라인 웹사이트를 개설한다. 내년 6월에는 지역 햇빛 지도를 제작·보급해 주민이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전기요금을 얼마나 절약할 수 있을지 등을 안내한다.

다음 달부터는 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된 12개 지역에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재생에너지 관련 주민 애로 해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지역 협의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은 정책협의회에 올려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정책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관련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고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할 방침이다.

이인호 산업부 차관은 "우리나라는 태양광·풍력 등을 설치할 잠재 입지가 많기 때문에 국민 참여를 이끌어내면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는 달성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국민들 누구나 손쉽게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거나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하고, 사업 혜택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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