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민간석탄, 정산조정계수 적용

우리나라 첫 민간 석탄화력발전소에 적용될 수익정산 방법이 정산조정계수 방식으로 가닥이 잡혔다. 조정비율은 현재 발전공기업에 적용하는 수치와 다르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GS E&R 북평화력발전소에 상업운전 수익 관련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언급된 `정부승인 차액계약` 같은 계약거래 방식은 일단 보류됐다.

조정계수가 적용되면 북평화력은 발전 수익에 1보다 낮은 할인율을 적용받게 된다. 가령 조정계수가 0.8로 정해지면 1㎾h 전력생산 때 100원을 벌면 0.7을 곱해 70원 정산금을 받는 구조다.

첫 민간석탄, 정산조정계수 적용

<북평화력발전소 건설현장 전경.>

3일 열린 전력시장 비용평가위원회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산업부와 발전업계는 조정계수에 대한 협의에 들어갔다. 북평화력 상용운전이 10일로 임박하면서 수익정산 방법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됐다. 북평화력은 지난해 7월부터 시험가동 중이며 지금은 발전공기업 조정계수 평균치를 적용 받고 있다. 늦어도 수익금 정산일인 이달 말까지는 조정계수를 결정해야 한다.

북평화력 조정계수 적용은 민간 석탄화력 정산방법을 정한 첫 사례라는 의미를 안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신규 가동하는 민간 석탄발전소에도 적용할 수익조정 가이드라인을 최종 다듬겠다는 계획이다. 조정계수가 어느 정도 수준에 결정되느냐에 따라 향후 발전소 사업자 수익성과 함께 금융권 투자 환경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

민간 석탄발전 정산조정계수는 5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민간석탄 발전 사업으로 북평화력과 당진에코파워를 승인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공기업에 적용하는 할인율을 민간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찬반논란도 있었지만 정부는 석탄화력 수익을 100% 인정하게 되면 기업이 과도한 차익을 남길 수 있어 일부 수익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정했다.

현재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가장 연료비가 비싼 발전소가 전체 거래가격을 결정하고 있어 석탄이 시장가격을 모두 가져가게 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원전과 석탄 등 저원가 발전소에 일정 조정계수를 낮춰 적용해 왔다.

북평화력 자체로도 풍파가 많았다. 원래 주인이었던 STX는 경영악화로 북평화력을 매물로 내놓았고 GS E&R이 STX전력을 인수하면서 주인이 바뀌었다. 건설과정에서 준공을 앞두고 시공사 부도 및 공사대금 지연 등 문제를 겪기도 했다.

업계는 발전공기업과는 다른 조정계수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석탄화력에 대한 고수익 조정이라는 취지는 같지만, 발전공기업은 한전 100% 자회사로 모회사와 자회사 간 수익배분 성격이 있는 만큼 똑같은 기준은 불합리하다는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북평화력에 발전공기업과는 다른 별도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할 예정"이라면서도 "첫 사례이고 기존 참고할 만한 레퍼런스도 없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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