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8배 늘었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가 시행된 최근 5년 동안 국내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이 이전보다 8배 늘어났다. 과거 10년 동안 보급한 물량이 5년 만에 8배 늘어난 폭발적인 성장세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RPS를 통해 국내에 설치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용량은 1505㎿를 기록했다. 태양광이 804㎿로 가장 많이 설치됐고 석탄가스화발전(IGCC)이 346㎿, 바이오매스 170㎿, 풍력 128㎿ 순이다.

주목할 점은 RPS가 시행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총 7555㎿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가 설치됐다는 것이다. 발전소 수로는 2만338개소다. 이는 RPS 도입 전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시행됐던 2001~2011년 10년 동안 국내에 설치된 980㎿의 8배에 해당한다. 발전소 수로는 FIT 시절 2067개소보다 10배 가량 늘어났다. 단순계산해보면 FIT 10년 보급한 양을 RPS가 도입된 후 매년 늘려나간 격이다.

RPS가 도입되면서 발전설비 국산화율도 증가해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의 경우 FIT 시절 국산화율이 33.4%였으나 RPS로 바뀌면서 77.9%로 확대 됐다. 비태양광 국산화율도 15.8%에서 26.6%로 확대됐으며, 그 중 풍력은 3.2%에서 69.5%로 국산화율이 대폭 늘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기조는 올해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파리협정 발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수요가 늘 전망인데다, 구체적으로 배출권거래제 이행, RPS 의무량 확대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할 요인들은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올해부터 '전력도매가격(SMP)+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합산 장기고정가격 매입제도가 시행되면서, 어느 해보다 신재생에너지발전소 건설에 좋은 환경이 형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0년 동안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만큼 금융권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유리하고, 이는 곧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촉진시킬 것이라는 분석이다.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발전소에 REC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 역시, 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민원 해소에 기여하고 보급 확대 긍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산업부는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1600㎿, 그 중 태양광을 1100㎿로 잡고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RPS 시행 후 국내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올해에도 주택·학교·농촌태양광 등을 포함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일정 규모(500만㎾h) 이상의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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